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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132

트럼프, 홍콩 언론자유 침해 비판 “지미 라이 체포 끔찍한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빈과일보 창업주 지미 라이(71)의 체포와 신문사 압수수색을 “끔찍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에포크타임스에 “자유는 위대한 것이기에 홍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싫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9일 홍콩 정부는 지미 라이 넥스트디지털 회장과 빈과일보 관계자 7명을 홍콩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미 라이는 외국세력과 결탁한 혐의가 적용됐다. 빈과일보 본사에는 경찰 200여명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미 라이는 홍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지지 활동에 힘입어 11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자유 때문에 홍콩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 2020. 8. 15.
임대차3법 완벽정리 문재앙 정부의 독주 논란 속에 ‘임대차 3법’이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여전히 모호하거나 법 공백 상태인 사례가 속속 나타나면서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애매한 상황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Q.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서, 집 명의자 직계가족 외에 배우자의 가족도 해당이 되는가? A. 되는 것도,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법령 내용대로 해석하면 불법이지만, 실제 이 같은 사례가 벌어져도 처벌조항이 없어 이미 나간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책도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처부모·시부모 등 임대인 배우자의 직계 가족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2020. 8. 8.
중국 코로나19 은폐 여전해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확진자 수치를 축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포크타임스가 최근 베이징 소재 병원의 내부 문서를 확보해 검토한 결과, 한 병원에서 나온 확진자의 수가 베이징시 전체 확진자 수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이번 코로나 재유행 조짐과 관련,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대비됩니다. 베이징 디탄(地壇) 병원이 시 보건위에 보낸 전염병 관련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병원에 입원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시 보건위는 지난 6월 19일~21일 사흘간 베이징시 전체 확진자 수를 각각 205명, 227.. 2020. 8. 5.
남성간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 에이즈 감염자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역학조사결과가 국내 최초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질본) 등이 시행 중인 국가에이즈 예방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명 연세대 감염내과 교수는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HIV 감염의 감염 경로 분석: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를 발표하고 국내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 동성애자가 월등히 많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국 19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18세 이상 에이즈 감염자 1474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남자 1377명, 여자 97명으로 남녀 성비는 14.2:1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연령.. 2020. 8. 1.
테마주처럼 '뭉칫돈' 몰리는 부동산 시장 대통령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같이 유력 정치인을 뽑는 시기가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테마주들이 요동을 치곤 합니다. 과거에는 순위별로 주가가 갈렸지만 최근에는 토론회의 분위기나 페이스북에 내놓은 발언의 호감도, 당 내에서의 입지 등 다양한 요인으로 테마주들이 움직입니다. 테마주로 엮인 당사자들은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게 일상입니다. 주식담당자들은 공시에 주가 급등 사유를 써내기 바쁘니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주가가 오르는 건 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테마주로라도 언급이 되면 회사가 주목받고 내제된 가치가 한번 더 조명받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테마주로 엮였다가 상승분 보다 더 폭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가상승을 반기지 않을 주식담당자는 없습니다. 테마주처럼 뭉칫돈 이동하는 부동산 시장.. 2020. 8. 1.
문재인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 숨겨 북한이 이달 초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우리 군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29일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 행사가 한창이던 지난 5일(한국시간) 함경남도 선덕비행장에서 신형 대함 순항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발사체의 정확한 제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서 발사했던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의 성능을 개선한 모델로 보고있습니다. 비행 속도를 높이고 요격 회피능력이 향상됐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 미사일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탐지하기 어렵고 타격 정확도가 높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사일 단발 시험으로 사거리 정확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 과시용이 아닌 성능 개량용 시험으로 추정된다.. 2020. 7. 29.
중국 남부지방 홍수 피해 심각한데 공산당은 인터넷 검열 중국 남부지방에서 기록적인 폭우·홍수 피해가 발생 중인 가운데, 중국 공산당(중공) 당국이 대대적인 인터넷 검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정권에 대한 불만여론을 입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國家網信辦·사이버판공실)은 최근 올해 2분기에 2100여개(언론사 1000곳 포함) 사이트에 경고하고, 281개 사이트의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불법 사이트 2686개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이버판공실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1226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했으며, 3만1천개의 SNS 계정을 폐쇄했으며, 24일부터는 중공 중앙선전부와 공안부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사이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이버판공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단편적이고 상업적인 이익을 노려 이슈를 조작하거나 허위정보.. 2020. 7. 28.
미중 무역전쟁 냉전시대 보다 더 치열할것 21세기 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의 세계적 패권 야욕과 공격적인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 전반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냉전시절 미소 경쟁 때보다 더욱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주최한 ‘미-중: 경제 경쟁에서의 승리’라는 주제의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국 상원 경제정책소위원회 의장인 톰 코튼 의원(공화당)은 이날 개회사에서 “중국은 미국이 살아있는 동안 맞닥뜨린 가장 무서운 상대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톰 의원은 “1980년 소비에트연방(소련) 집권 당시 소련의 경제규모는 미국 경제의 40%에 불과했다.. 2020. 7. 27.
중국공산당 탈당하는 중국인들 미국이 중국 공산당(중공) 당원과 그 가족의 입국을 금지하고, 현재 체류 중인 당원과 가족은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중공 탈당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글로벌탈당센터측은 “사무실에 찾아와 탈당수속을 밟고 탈당증서를 받아 가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관련 문의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공 당원과 그 가족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공산당원과 가족은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직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탈당센터 자원봉사자인 중국계 미국인 가오 씨는 “16일 아침에 탈당센터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탈당증서를 받고 싶다는 중국.. 202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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