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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132

트럼프 재선 확실 네바다주서 4만명 중복 투표한 증거 확보 트럼프 법률팀이 미국 네바다주에서 4만명이 중복 투표를 했다며 조만간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팀 변호사 제시 빈널은 2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실제 유권자 사기의 증거를 발견했다. 4만명 이상이 중복 투표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빈널은 이를 입증할만한 진술서 또는 내부고발자의 증언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바다주 어느 지역에서 대규모의 부정 투표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빈널은 또 “우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가 우편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바라 세가브크 네바다주 국무장관은 선거일 이후 몇 차례 성명을 발표한 것 외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2020. 12. 3.
서울대생의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 대깨문들은 부들부들 입에 거품 무는 중)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전용포털 스누라이프에 27일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풍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박근혜 정부의 행적을 빗대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글쓴이는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검찰총장)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엔 사찰했다고 윤석열(검찰총장)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글을 시작 했습니다. 이어 “미르, K스포츠(재단)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펀드),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 2020. 11. 28.
미국 부정선거 트럼프 사실상 선거인단 400 명 확보했다. 트럼프 법률팀 소속 유명 변호사 린 우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이 40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17일(현지 시각) 보수 성향 라디오 토크 프로그램 ‘마크 레빈 쇼’에 출연해 “이번 대선은 완전히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 다수 언론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으며, 바이든 후보 역시 지난 7일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이날 “민주당은 대규모로 선거 부정을 저질렀고 적발됐다”며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표 6천표를 바이든 표로 집계했다가 논란이 된 도미니언社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도미니언의 투표관리 소프트웨어는 조작이 가능하고 해외의 많은 서버와 연동돼 있다. 전.. 2020. 11. 21.
미국 대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와의 싸움 많은 미국인들이 공산주의가 그저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런 애매한 일 정도로 여깁니다. 바로 앞마당까지 들어와 있는데 말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진보주의 자유주의(liberalism) 신마르크스주의 같은 이름 아래 이제 미국 전역에 스며들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이 체제 전복 프로세스는 소련이 시작했고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이어 받았습니다. 그 모든 싸움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니 미국과 함께 하는 세계 모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당파와 정당을 초월한 싸움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늘 미국의 근본이었습니다.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하셨으며, 우리.. 2020. 11. 21.
미국 대선 부정선거 팩트 트럼프 법률팀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소송 진척상황을 알리고 부정선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법률팀 소속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시드니 파웰 전 연방검사는 이번 대선에 관해 8대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의혹 제시는 조지아주 재검표 과정에서 수집한 물적 증거와 선서 증언을 총결짓고, 본격적인 소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만연한 부정행위에 대한 전면전 선포 성격을 띠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트럼프 법률팀을 이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 전 시장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지난 2주간 많은 사람들의 진술서(증언조서)를 받았다”며 “언론이 증언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선거부정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진술에 참여한 증인들이 “모두 보복당할 위험을.. 2020. 11. 20.
진보집회 허용하는 내로남불 더민당 , 여자나 만질줄 아는 더불어만짐당 민노총 등 단체들은 14일, 서울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참가자는 총 1만3000명. 그러나 이들은 앞선 9일 기자회견에서 “총 10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개천절·한글날에는 ‘차창을 내리지 않는다’ ‘9대 이하로 다닌다’ 등 온갖 약속을 하고도 일부에 허용됐던 ‘차량 행진 시위’도 이번엔 여러 곳에서 진행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광복절) 주최자 측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집회를 경찰은 제재할 생각이 없습니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했고, 집회 당일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주변에 펜스를 치는 등 방식으.. 2020. 11. 13.
피격 공무원 탈북자로 둔갑시켜 해경이 '서해 피격 공무원'을 두고 "도박빚에 부담을 느끼다 월북했다"고 결론냈었습니다. 하지만 피격 공무원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고, 관련해서 '도박빚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놨는데 3년 정도면 해결 가능했습니다. 해경은 공무원 이 모 씨가 도박빚 부담을 느끼다 도피성 월북을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씨의 도박 빚이 2억 6천여만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법에서 진행중이었던 이 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갚아야할 도박 빚은 2억 6천여만원에서 9천만원대로 탕감될 예정이었습니다. 2020년 6월 6일부터 2023년 5월까지 36개월 동안 월급 496만원 중 생계비 200여만원를 빼고 한달에 260만원씩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변제계획안은 5월에 법원에 제출됐는데, 피격 당.. 2020. 10. 27.
사회주의 의 만행 독재정권은 법을 악용한다. 자기편의 들보는 덮어주고, 반대편의 티끌은 처벌한다. 반대세력은 억압하고, 비판집단은 탄압한다. 의법(依法)통치를 가장하지만, 독재정권의 법률행위는 편파적이고, 파당적이다.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이다. 독재자는 법의 보편성, 공정성, 합리성을 무너뜨린다. 법치의 파괴가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법에 따라 집행한다며 반대세력만 골라 처벌 사법적 “내로남불”을 학술용어로는 선택적 법집행(selective enforcement of law)이라 한다. 한비자(韓非子)가 제시한 전제군주의 통치술이다. 가혹한 법령을 장시간 집행하지 않으면, 백성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만다. 그때 군주는 반대자만 표적삼아 처벌할 수 있다. 한비자에 따르면 “이형거형(以刑去刑)”이다.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 2020. 10. 18.
월북자 현황 최근 10년 사이 남에서 북으로 넘어간 월북자의 절반 정도는 남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최근 월북한 이들의 구체적인 숫자가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5일 가 입수한 ‘우리나라 국민의 월북 현황(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북으로 넘어간 사람은 모두 55명입니다. 이 가운데 30명은 여전히 북한에 체류 중이고, 남쪽으로 송환됐거나 자진해서 남쪽으로 되돌아온 사람은 모두 2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에서 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온 25명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 처리됐습니다. 북한은 통상 월북자가 들어오면 ‘공안기관 조사’와 ‘활용가치 평가’ 등을 거칩니다...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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