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냉전시대 보다 더 치열할것

21세기 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의 세계적 패권 야욕과 공격적인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 전반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냉전시절 미소 경쟁 때보다 더욱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주최한 ‘미-중: 경제 경쟁에서의 승리’라는 주제의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국 상원 경제정책소위원회 의장인 톰 코튼 의원(공화당)은 이날 개회사에서 “중국은 미국이 살아있는 동안 맞닥뜨린 가장 무서운 상대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톰 의원은 “1980년 소비에트연방(소련) 집권 당시 소련의 경제규모는 미국 경제의 40%에 불과했다”며 오늘날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 3분의 2 수준으로 “과거 미국이 마주한 어떤 상대방보다 부유한 국가”라고 진단했습니다.

바드(Bard)대 외교학과 월터 러셀 미드 교수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상황이 냉전시대 당시 소련의 도전보다 더 복잡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드 교수는 “소련 때와 달리 현재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면서 미국과 공산주의 중국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 예전과 같은 사업적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패권적 야망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국가주도적 투자와 금융 흐름을 감시하고 핵심 공급망을 감시하며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을 제거하고 인프라 보안을 위협하는 중국 기술 사용을 회피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대표 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행사를 마치고 회당을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중국의 ‘노예 노동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체 공급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예 노동력은 감옥 등 수감시설에서 수감자를 동원한 강제노역을 꼬집은 표현이다. 이 가운데에는 범죄자가 아닌 양심수나 종교·인종 탄압 희생자들도 포함됐습니다.

미드 교수는 또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일본과 독일의 기업이 노예 노동에 대한 보상을 해야 했던 사례를 봐야 한다”면서 “노예 노동력을 사용한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 정부는 최근 자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군 소유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중국항공공업그룹회사(AVIC), 중국선박공업그룹(CSSC), 화웨이, 하이캉웨이스(海康威視) 등이 포함됐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팀 모리슨 연구원은 “소련과 국영기업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미국의 전력망에 투자하거나 정보기술 분야에 투자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국의 전력망에 투자형태로 스며든 중국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합작한 사업 파트너와 로비스트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 자유가 없는 인간은 발전을 할 이유가 없다.

그는 또 미중경쟁 전략으로 서구 가치를 옹호하는 동맹국들과 연대해 무역 블록을 형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의 새 북미무역협정(USMCA)을 확대해 영국, 일본, 호주, 한국, 뉴질랜드와 같은 동맹국들을 참여시키자는 것입니다.

뉴 아메리카 보안센터 마르틴 라세르 연구원도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장기간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 경쟁에서 승리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틴 연구원은 “미국은 국내 산업 투자와 동맹국들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수 있는 국제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반도체, 희토류 등 핵심 기술 확보해야 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 분야는 미국이 중국에 뒤처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크리스토퍼 장칼로 전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우위를 지켜온 것에 대해 당연시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우리는 미래에도 디지털 달러가 달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도 미국이 세계에서 달러 기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검증을 거친 파일럿 프로그램을 활용해 디지털 달러를 탐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로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