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변명

부동산정책 실패 언급없이 국회 책임만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에 부동산 관련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1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정부가 내 집 마련 문턱을 더 높여놨다"는 청년·서민층 분노가 커진 데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세계경제의 공통 과제인 현금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회의 책임만 강조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당 176석인 국회를 향해선 "경제·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며 "작년 12·16 대책과 최근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때 화가난 표정의 문재인

문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이 많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국회 원(院)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공수처 설치에도 국회가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금만으론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는 야당의 지적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협치(協治)가 더욱 절실하다”고 했지만, 국회를 일방독주하는 여당에 대한 비판도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선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대부분의 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면서 “일부 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결과는 20대는 집을 살 수가 없으며 30대는 이사를 갈 수가 없으며 40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며 50대는 세금만 많이 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재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