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에 대하여 (한국인들도 처벌될수 있다)

지난해 한국배우 '김의성'씨가 홍콩 시위를 지지해 큰관심을 모았는데 앞으로는 중국공산당의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 38조에는 외국인 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이 법이 적용될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 김의성씨

어느 나라 국민이든 중국 밖에서 홍콩 독립을 지지 하는 발언을 하거나 반중 관련 활동을 하면 처벌위험이 있게 된겁니다. 베네딕트 로저스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장은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중국을 제재하고 홍콩주민들을 위해 구명정을 보낼것을 제안했는데, 이미 보안법 38조를 위반한 거군요"

미국 매체 악시오스의 중국전문기자 알렌 에브라미언 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맙소사, 지금 잘못 본게 아니죠? 중국 정부는 방금전 지구상 모슨 사람에 대해 치외 법권을 가지기로 했군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황당하고 터무니 없다는 비난을 받는것은 범위가 너무 넓고 자의적 해석 여지가 높아 논란이 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법은 국가분열,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세력과 결탁 등 크게 4가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반중발언과 활동을 모두 처벌 대상 으로 삼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을 비판해도 국가정권 전복죄가 될수 있고, 반중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어도 테러로 몰릴수 있는겁니다.
실제로 보안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에는 홍콩에서 홍콩 독립깃발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또 미국이나 대만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홍콩독립 1인 시위를 하다 홍콩보안법으로 체포된 홍콩인

심지어 홍콩 보안법은 위반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중국 국적기나 중국선박 에서도 체포가 가능하다 고 규정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홍콩시위를 지지하거나 시진핑을 비판 하던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위해 에어차이나, 남방항공, 동방항공 같은 중국비행기를 이용하다가 하늘에서 체포될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민이 홍콩시위를 물심 양면으로 지지해왔던 대만에서는 특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천밍퉁 대륙위 주임은 중국공산당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겠다는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이법은 터무니 없으며 모든 국가에 대한 모욕 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모든나라가 중국공산당의 만행에 맞서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왕딩위 대만 민진당 의원은 각국 국민들에게 홍콩에 가지말고 홍콩 공항에서 환승하지도 말며 중국과 홍콩 비행기도 이용하지 말것 을 권고 했습니다. 또 해외 여행을 갈때, 해당 국가가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홍콩보안법 제정전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시민들

현재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69개국 입니다.(문재앙)

호주 국립대학의 도널드 로스웰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현재 캔버라에 살고 있는 호주시민이지만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홍콩보안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고, 홍콩에 도착하면  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반중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홍콩보안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고 중국으로 끌려갈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대만에서는 5년전 한국방송에서 대만국기를 흔들었다가 중국측에 사과했던 걸그룹 멤버 쯔위의 신변안전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린추인 대만 민진당 의원은 보안법 제정 과정과 죄명도 황당하지만 "체포에서부터 재판과정까지 모두 중국공산당의 후안무치함 과 일치한다" 고 맹비나 했습니다.

 

대만국기를 든후 중국에 사과한 쯔위

보석을 금지하고 배심원없이 사실상 비밀재판을 하며 중국당국이 판사를 직접고를수 있게 한 것등 반인권적 조항과 사법권 무력화 조치를 두고 한말입니다. 이처럼 황당하면서도 무시무시한 홍콩 보안법은 중국공산당의 권력유지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글로벌 금융허브 로서 홍콩의 위상을 크게 해칠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제 발등을 찍고 있는 중국공산당에 대해 윌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을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들이 본부 이전을 검토할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심각한것은 중국이 유례없는 국제적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홍콩의 특별대우 일부를 철회했고, 미하원은 관련된 중국인사와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유럽국각를 비롯해 호주,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국은 인권이사회 에서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한국정부는 동참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정부의 문씨성을 가진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중국몽에 동참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공산당이 핵심권력을 가지는 공산주의 국가로써 우리나라의 문씨성을 가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에서 홍콩 보안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 통제당하는 사회,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대로 이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회, 북한과 중국에 한없이 관대하고 미국, 일본에는 한없이 까칠하고 반미, 반일 정서를 조장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입니다. 홍콩 보안법 폐지에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홍콩 보안법을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연방제 통일을 한 후 북한과의 내전이 일어나면 국가 안의 내전이기에 미국은 참전 불가로 이나라는 적화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나라 적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세뇌당하고 선동당한 문재인을 지지하는 좌파 국민들이 그 벌을 제일 먼저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