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제정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런 행동만 봐도 이정부가 공산주의 를 추구하는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이 이날 새벽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함을 드러낸 지 4시간여 만에 나온 우리 정부의 반응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배치될 소지가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정부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다면 본인들 이 월북을 하면 될것 입니다.

 

대북전단. 북한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던 지도자 마저 김정일을 욕하고 있다. 김씨 부자의 더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률 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 대변인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공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북전단 문제가 남북한 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정부는 앞으로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이 안보에 위해를 가한다면 동해로 미사일를 수십번 날리는 북한의 행동은 안보에 전혀 상관이 없나봅니다. 

이정부는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머저리 같은 한심한 공산주의 정부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날 새벽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여정의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김여정이 지시를 내렸고 문재인이 이를 수행한겁니다. 

 

참 사악한 할망구처럼 생긴 면상입니다. 자유통일되면 묻지마 폭행 당해도 도와주지 맙시다. 희대의 살인마이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이 문제 삼은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달 31일 이뤄졌습니다. 당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 김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짜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종북좌파 정부가 공산주의를 향해가고 있다는걸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남북 접경인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데 이어 지난달 남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하고도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 정상적인 뇌를 가진 국민이라면 문재인의 사상과 이나라를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는 유치원생의 아이큐만 가져도 알수 있을겁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그간 아무리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이 있었어도 이번처럼 곧바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사상 초유”라며 “정부와 여당이 총선 이후 남북 관계 개선에 올인하면서 지나치게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배치될 수 있어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018년에도 대북전단 살포 시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위헌 논란 등이 불거져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의 심기가 더 중요한 저 정부가 공산주의를 원하는지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지는 유치원생 이상의 두뇌만 가져도 바로 알수가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