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7·10 부동산 대책' TV 토론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재선)은 방송이 끝난 후 상대 토론자의 질문에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했다. 진 의원의 발언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오른 집값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진 의원은 이날 MBC 100분 토론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라는 주제의 방송에 출연했다. 민주당 토론자로 진 의원과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재선)이 나왔다.
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맡은 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다.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이다.
토론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론자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김현아 비대위원 : 떨어지는 게 국가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진성준 의원 : 그렇게 해도 막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부동산이 뭐 이게…
김현아 비대위원 :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자 : 수익이 조금 난다고 하면 거기 들어갈 돈들이 막
진성준 의원 : (답변 없음)
진 의원은 본 토론에선 "이제야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될 때가 왔다" "근본적 처방을 하게 됐다"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돼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토론이 끝난 뒤에는 "정부 대책에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면서 토론에서 한 주장과 반대되는 말을 한 것이다.
진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원래 그들(민주당과 현 정권)은 부동산 잡을 생각이나 능력도 없다. 저는 오히려 그걸 알고 사뒀는데 역시나 X이득" "다들 지역구 주택은 처분하고 서울 아파트는 가만히 놔두지 않느냐,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진 의원이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변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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