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의민족 에 태클

이재명이 배달의 민족 앱을 꼬집고 나섰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어떤 횡포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 무조건 나쁘다 라고 몰고 가서 공공앱을 개발한다고 말을 하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시장경제에 자꾸 국가가 개입을 하는데 이 나라에서 구글, 테슬라, 트위터 같은 IT 혁신기업을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겠네요. 기업 간 경쟁을 부추겨 국가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역시 사회주의자 마인드 민주당은 모든 다 불평불만 무조걱 적폐 취급합니다. 조국 같은 인간을 보더라도 사실상 적폐는 지네들인데 말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계속 올라갈 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10년 전과 동일한 이유는 법인세를 올려서 기업이 더 돈 벌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업을 옥죄면 사실상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야 국민복지도 좋아지고 어려운 부분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나라 세금을 계속해서 인심 쓰는거 처럼 표를 의식 해서 돈을 쓴다면 지금은 좋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당신 주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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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당 부과 방식으로 바꾼 배달 앱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공공 배달 앱 개발 방안을 직접 제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4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달의민족’을 겨냥하며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고 시민에게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이 지사의 글엔 하루 만에 10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이 지사는 이날도 플랫폼 경제를 두고 “일단 대규모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익은 비례해 늘지만, 비용은 거의 늘지 않는다”며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추구가 쉬운 구조”라는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건 의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 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시민들이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 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며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취업 안정성·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공공 앱 개발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허락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오는 6일 오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한 뒤 공공 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부터 ‘오픈 서비스’를 도입했다. 주문 체결 시 5.8%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기존 월 8만8000원 수준의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 체계를 매출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변경에 소상공인들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사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배달의민족의) 이번 요금정책 개편은 사실상 수수료를 사상 유례없이 폭등시켰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이데일리 발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61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