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파5 사회주의 의 만행 독재정권은 법을 악용한다. 자기편의 들보는 덮어주고, 반대편의 티끌은 처벌한다. 반대세력은 억압하고, 비판집단은 탄압한다. 의법(依法)통치를 가장하지만, 독재정권의 법률행위는 편파적이고, 파당적이다.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이다. 독재자는 법의 보편성, 공정성, 합리성을 무너뜨린다. 법치의 파괴가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법에 따라 집행한다며 반대세력만 골라 처벌 사법적 “내로남불”을 학술용어로는 선택적 법집행(selective enforcement of law)이라 한다. 한비자(韓非子)가 제시한 전제군주의 통치술이다. 가혹한 법령을 장시간 집행하지 않으면, 백성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만다. 그때 군주는 반대자만 표적삼아 처벌할 수 있다. 한비자에 따르면 “이형거형(以刑去刑)”이다.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 2020. 10. 18. 임대차3법 완벽정리 문재앙 정부의 독주 논란 속에 ‘임대차 3법’이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여전히 모호하거나 법 공백 상태인 사례가 속속 나타나면서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애매한 상황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Q.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서, 집 명의자 직계가족 외에 배우자의 가족도 해당이 되는가? A. 되는 것도,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법령 내용대로 해석하면 불법이지만, 실제 이 같은 사례가 벌어져도 처벌조항이 없어 이미 나간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책도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처부모·시부모 등 임대인 배우자의 직계 가족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2020. 8. 8. 문재인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 숨겨 북한이 이달 초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우리 군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29일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 행사가 한창이던 지난 5일(한국시간) 함경남도 선덕비행장에서 신형 대함 순항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발사체의 정확한 제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서 발사했던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의 성능을 개선한 모델로 보고있습니다. 비행 속도를 높이고 요격 회피능력이 향상됐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 미사일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탐지하기 어렵고 타격 정확도가 높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사일 단발 시험으로 사거리 정확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 과시용이 아닌 성능 개량용 시험으로 추정된다.. 2020. 7. 29. 이와중에 경기도 대북지원 준비 캬 역시 종북좌파 정권답게 이 와중에 대북지원 준비를 하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예?? 미쳤어요?? 왜 그런답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국민들은 마스크 가 없어서 면 마스크 천 마스크 빨아서 쓰고 있는데 대북지원이요??? 이 정부는 북한 정부 인 게 100% 틀림없습니다. 총선 때 심판해야 합니다. #민주당만 빼고 찍읍시다. 경기도가 지난 2월 말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품 12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후 국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본격적인 물품 마련·전달 경로 확보 등의 절차는 중단됐다. 하지만 2월 말 당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미 수백명대로 급증한 상태에서 무리한 대북 지원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기.. 2020. 3. 25. 2020년 3월 21일 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3번째인데요. 이건뭐.. 어처구니가 없네요. 북한 김정은은 원래 그런 놈이니깐 미사일을 발사한다 해도 이런 김정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문재인은 이게 사람입니까? 저 미사일이 남한으로 날아오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꾸 저런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는데 이건 상당한 위협행동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우리나라 국민은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문재인 좌파정부의 선동에 전혀 아무 일도 아닌 듯 태평천하 하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쏜 2발의 미사일은 50㎞ 높이로 410㎞ 가량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1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45분쯤, 6시 50분쯤 북한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2020.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