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2 더러운 더민당 국민 불태워 죽이고 월북 이라는 가짜뉴스 퍼트려 "자랑스러운 나의 동생은 업무수행 중 실종됐다. 북한의 영해로 표류되는 과정까지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의 형 이래진(55)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씨는 "(동생이) 실종돼 30여시간 해상에 표류하는 동안 정부와 군 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결국은 북한의 NLL(북방한계선)로 유입됐다.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우리 군이 목격했다는 6시간 동안 살리려는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2일 우리 군은 실종된 동생의 간절한 구조를 외면한 채 골든타임 때 구명동의 숫자를 확인했다"며 "북한.. 2020. 10. 1. 임대차3법 완벽정리 문재앙 정부의 독주 논란 속에 ‘임대차 3법’이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여전히 모호하거나 법 공백 상태인 사례가 속속 나타나면서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애매한 상황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Q.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서, 집 명의자 직계가족 외에 배우자의 가족도 해당이 되는가? A. 되는 것도,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법령 내용대로 해석하면 불법이지만, 실제 이 같은 사례가 벌어져도 처벌조항이 없어 이미 나간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책도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처부모·시부모 등 임대인 배우자의 직계 가족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2020. 8.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