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 법안1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제정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런 행동만 봐도 이정부가 공산주의 를 추구하는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이 이날 새벽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함을 드러낸 지 4시간여 만에 나온 우리 정부의 반응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배치될 소지가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정부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다면 본인들 이 월북을 하면 될것 입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 2020.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