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사회주의3 사회주의 의 만행 독재정권은 법을 악용한다. 자기편의 들보는 덮어주고, 반대편의 티끌은 처벌한다. 반대세력은 억압하고, 비판집단은 탄압한다. 의법(依法)통치를 가장하지만, 독재정권의 법률행위는 편파적이고, 파당적이다.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이다. 독재자는 법의 보편성, 공정성, 합리성을 무너뜨린다. 법치의 파괴가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법에 따라 집행한다며 반대세력만 골라 처벌 사법적 “내로남불”을 학술용어로는 선택적 법집행(selective enforcement of law)이라 한다. 한비자(韓非子)가 제시한 전제군주의 통치술이다. 가혹한 법령을 장시간 집행하지 않으면, 백성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만다. 그때 군주는 반대자만 표적삼아 처벌할 수 있다. 한비자에 따르면 “이형거형(以刑去刑)”이다.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 2020. 10. 18. 친일파 토착왜구 윤미향 소녀상 쇼 또 벌여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에 설치된 이른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지 말아달라는 셀카 릴레이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소녀상 철거 결정의 배경에 윤 의원이 이끌었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문제가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상황었습니다. ‘자국민이 북한에 살해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반일(反日) 이슈에만 매달리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대깨문만 모르는 더민당의 뻘짓입니다. 더불어만짐당의 고민정, 박주민, 유기홍, 진성준 국개의원 등은 지난 11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를린 소녀상 철거에 반대한다”고 독일어로 적힌 팻말을 든 셀카를 잇따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뻘짓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온라인 기사에는 “일본이 이번 소녀상.. 2020. 10. 14. 공산주의 교리 1.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 스탈린 2. "거짓말과 위장에 천재가 되어야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 거짓말을 줄기차게하라. 백번만 하면 참말이 된다' - 레닌교리 3.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 레닌교리 4. "공산주의가 완성될 때까지는 민주라는 단어를 버리지마라" - 레닌교리 5.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 - 레닌교리 6.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마라" - 공산주의 교리 7. "사회주의 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하자" - 공산주의 교리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들어가기 위한 달콤한 속임수에 불과 합니.. 2020. 5.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