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선 GP 에서 북한의 도발 . 남한은 북한 보호하기에 급급

북한이 철원 내 GP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잘못이 없다고 대변하기 바쁩니다. 이게 나랍니까? 

북한 대변인 문재인 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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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일 오전 강원도 철원 소재 남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한 데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행위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의도적 도발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총격이 남측 GP에 가해진 점을 놓고 볼 때 단순 오발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8년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군사합의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인지하면서도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총격이 의도적 도발행위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도발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이유로 우리 군은 북한 측 GP가 군사적 도발을 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격이 발생한 지역은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시야를 1㎞ 이상 확보하기 어려웠고, 북한 측 GP가 우리 측 GP보다 지리적으로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 도발을 하기엔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총격을 당한 우리 측 GP가 북한 측이 GP 내 보유 중인 화기의 유효사거리 내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총격이 벌어진 비무장지대 내 남북 초소 간 거리는 1.5~1.9㎞다. 군 관계자는 "북한 GP가 보유 중인 화기의 유효 사거리는 600m"라며 "1㎞ 이상 날아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도적 도발행위는 유효사거리 내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총격을 당한 우리 군 GP는 철원 일대를 관할하는 3사단 구역 내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초소 한 곳이다.


총격이 이뤄진 시간대가 통상적으로 북한군이 근무교대 이후 화기와 장비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는 점도 북한의 의도성을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또 북한 측 GP 인근에 있는 영농 지역에서 평상시와 다름없는 영농활동이 이뤄졌다는 점, 총격 전후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일반적인 군사적 도발과는 다르다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군 GP에서 발사된 탄두가 우리 군 GP에 정확히 박힌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군사적 도발의 의도성이 짙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저강도라 하더라도 명백한 도발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설, 중태설 등 루머를 불식하고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사실이 북한 언론에 보도된 바로 다음 날 총격사건이 발생한 것은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저지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 교수는 "경제난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저강도로나마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미사일 발사가 아닌, 저강도의 위협을 택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수차례 단행하면서 국제사회가 이에 무뎌졌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전방군단의 사격 지시는 군 최고지도부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면서 "우발적인 사고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 초소를 맞힌 것으로 보아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우리가 남북 협력 사업 재개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본격적 협상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뒤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방역 협력 등 남북 대화 재개를 요구해왔다. 이날 북한의 총격에 대해 우리 군은 군 통신선을 이용해 남북 장성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로 전화통지문(전통문)을 보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측은 3일 오후까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