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재건축 연한

오래된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들이 문제가 하나 둘 씩 생기면서, 환경 정비를 위해 오래된 건물들은
부시고 다시 짓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아무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하면 짓는 기간동안 매우 복잡해져 기준들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 해당 됩니다.중점은 시, 도 조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되는 관할청에 정확한 조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40년이었지만 단축된거라니 참고하시고, 기간만 해당 됐다고 가능한건 아니며, 여러가지 기준점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오래된 빌라

빌라나 다가구나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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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일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40년에서 30년으로 기준점이 낮아졌으며,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상승하고, 안정성 비중이 20%로 하향 되었습니다.
주거환경이 그 건물로 인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건물 안정성이 좋아도 심사 후 통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1. 제일 먼저 아파트 재건축 연한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2. 사업성을 봤을 때 타당해야 됩니다.
- 수익이 안난다고 판단되면 통과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주민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관할 청에 승인을 신청합니다.
4. 주민들의 비용으로 안전진단 신청해서 통과해야 됩니다.
5. 전체 토지 지분의 75% 이상 찬성해야 되며, 각 동별로도 소유자의 2/3 찬성해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관할 청에 승인을 신청합니다.
6. 사업승인 신청하여 시공업체를 찾습니다.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습니다.
8. 착공 신고를 합니다.
9. 준공 심사 받아 통과합니다.
10. 관리처분인가 받아 청산 여부 결정합니다..
11. 전부 다 끝나면, 설립 된 조합을 해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