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나라 곳간을 탈탈 터는군요. 저 돈으로 정말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더 주던가 소상공인을 돕던가 해야지
자기들 표를 의식 해서 물가는 오르고 세금은 더 걷어야 하는 정책을 복지랍시고 펼치는 꼴을 보니 정말 경제 무능 정부입니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약 1천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현금은 아니고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같은 것을 주는 방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민주당과 청와대에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어치씩 한 번에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지는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같은 현금성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올해 기준으로 월 소득이 474만 원인 4인 가구를 말하는데, 이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은 전국 1천만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전체 지급액은 10조 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 대신 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민주당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산층까지 주자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인 중산층까지 지원금을 주면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된다며 총 지급액은 2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안은 민주당안과 비교하면 지급 대상과 규모가 적습니다.
당정청은 내일과 모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를 계속 협의한 뒤 다음 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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