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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만짐당 북한에 원전 건설 계획 2018년 3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이자 그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인 2018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들었다가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제목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완전 개새끼들이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삭제한 파일을 복구한 결과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 2021. 1. 30.
사회주의 의 만행 독재정권은 법을 악용한다. 자기편의 들보는 덮어주고, 반대편의 티끌은 처벌한다. 반대세력은 억압하고, 비판집단은 탄압한다. 의법(依法)통치를 가장하지만, 독재정권의 법률행위는 편파적이고, 파당적이다.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이다. 독재자는 법의 보편성, 공정성, 합리성을 무너뜨린다. 법치의 파괴가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법에 따라 집행한다며 반대세력만 골라 처벌 사법적 “내로남불”을 학술용어로는 선택적 법집행(selective enforcement of law)이라 한다. 한비자(韓非子)가 제시한 전제군주의 통치술이다. 가혹한 법령을 장시간 집행하지 않으면, 백성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만다. 그때 군주는 반대자만 표적삼아 처벌할 수 있다. 한비자에 따르면 “이형거형(以刑去刑)”이다.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 2020. 10. 18.
살인마 문재인과 더민당 기생충들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 묻는 편지를 썼습니다. 피살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는 고교 2년생인 조카(피살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이 대통령에게 자필로 쓴 편지를 5일 공개했다. 편지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군은 편지에서 자신을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여덟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여느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했다”며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이 되면서 매스컴과 기.. 2020. 10. 5.
김부선의 좌파 비난 나는 좌파다…좌파들아 우리 제발 괴물은 되지 말자."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8급 공무원 이모(47)씨에 사건과 관련해 배우 김부선이 정부의 자진월북 발표를 비판하며 올린 글입니다. 김부선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좌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과 함께 블랙리스트 1호로 찍혔다"며 "이유는 노회찬·심상정 진보신당 창당때 홍보대사 수락했기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가 좌파정부에게 요청한다"며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살당한 공무원 이모씨 생전에 월북의사를 밝혔다는 녹취 당장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누굴위해 존재하는가?"라며 "공포사회"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댓글을 통해 "투명사회는 정보공개로부터"라며 "개인정보보호 개나 줘버려라. 휴.. 2020. 10. 1.